반려동물 보유세, 뜨거운 찬성vs반대 의견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따라 동물복지, 책임 등과 같은 반려문화를 위한 정착을 위한 시도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팽팽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꼭 필요할까?

반려문화는 매년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15%를 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문제, 동물 학대, 반려동물 복지 부족등의 문제도 같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의견,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 알수 있다, 유기동물 발생률이 낮아 질 것이다"      

책임감 반려문화 정착
ㄴ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무책임한 입양과 파양을 줄이는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유기동물 발생률이 현저히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 부담 해소
ㄴ 국가예산을 반려동물 보유자들에게 분담시켜, 유기동물 관리나 구조 등에 드는 운영비용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 향상
ㄴ 반려동물 보유세로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보호시설 확충, 병원비 지원 등에 사용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과연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이 투명하게 동물복지를 위해 쓰려질까?"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ㄴ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만 반려동물을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이는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야기 시킬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본 형평성 문제
ㄴ반려동물 가정을 파악하는데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음도 우려가 되고, 반려 동물과의 삶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를 제약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투명성
ㄴ반려동물 보유세가 제대로 동물복지에만 투명하게 사용되기 어렵다는 의구심 또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